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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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11-13 00:39 | 조회 : 275 /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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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고소에 대한 향후 전개과정 추측
안녕하세요. 저는 던파를 즐기는 한 유저이고, 직업은 현재 정치외교학계열쪽 박사 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밝히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글의 요지는 이번 관련한 고소 문제에 대해, 개인적 법적공부와 과거 실제 A지역 서부경찰 사이버 수사대 팀장님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지금 이 고소건의 향후 전개상황을 추측해드리겠습니다. 1.여자 스핏님이 작성하신 고소에 대한 글을 보면 수사 접수가 될지 조차 미정입니다. 사이버 상에 명예 훼손이라 함은, 고소 당시 상황에서 고소자의 신상을 피고소인이나 사이버 공간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는 경우 인신공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케이스에 발생합니다. 2. 고의적으로 여우 스핏님과 같이 도중에 신상공개의 경우 합의 유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접수가 되도 해당 경찰관은 이점을 쌍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줄것입니다. 3. 댓글 어디에도 인신공격은 없으므로 명예 훼손에 촛점을 맞출것인데 이것이 성립이 안되므로 수사는 종결될것입니다. 게임 내의 다툼 및 분쟁이 실제 여우 스핏님의 현실상에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못하는 것이 여우스핏님의 현실에서 법조계 관련 수입에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 당시 게임 내 공대장에 대한 유저들의 비방과 여우스핏님의 현실적 지위에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우스핏님의 고소 건은 힘들것으로 추측됩니다. 0:APA91bErilnwmrwmK598jZjkFuYpmFggb6JJ9kmD0sx5iL3C-UagHkwyIctLTzxNelX4K6kT8BRa-xbucyEC9Zw9yXjoyOjVhQrXth74ufNc1tSFaLTDPqRDuLrj4FTardDe2GCo8jE7 from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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